법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4, 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의3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6, 2019. 8. 29.,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1, 2016. 12. 29.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65조의2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9, 2015. 12.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